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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교련-성명서]경남과기대 사태에 대한 국교련의 입장 날짜 2014-12-26 조회수 2188
작성자 김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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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원인사와 관련하여 총장이 인사위원 전원을 징계에 회부한 미증유의 사태에 대하여 전국공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우려의 마음을 표한다.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그 동안 구성원들이 다듬어온 민주적인 공동체 문화로 다른 대학의 부러움을 사오던 대학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더욱 금할 길이 없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에서는 총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그 기능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 전원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임기 중에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총장이 구성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일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황당한 일로서 징계권의 일탈이라고 생각하며, 총장 자신이 구성한 일반징계위원회에서 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가며 징계절차를 밟았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여 무산된 사안을 교육부의 특별징계위원회에 다시 회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대원칙에도 어긋나며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징계권을 빙자한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경남과기대의 총장은 교수회 의장이었던 자로 대학구성원들의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총장이고 경남과기대 민주화의 가장 큰 수혜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과기대 총장은 교수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의 핵심인 학칙과 규정을 구성원의 의사와는 전혀 다르게 재개정을 하여 위법하게 공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경남과기대 총장의 학교운영방식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배치되는 것이다. 경남과기대 사태는 해당 학교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 사회가 함께 분개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엽합회는 총장의 행위가 시대착오적인 학교운영이 권위의식에서 발로한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도록 엄정히 요구한다.
 
1. 교육부 장관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권진택 총장은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 경남과기대 권진택 총장은 학칙에 규정된 교수회의 지위와 기능을 존중하고, 교수회와의 갈등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라.
 
2014년 12월 15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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